윤석렬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관하여…

윤석렬 대통령

나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보통 친구들 처럼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 누가 어떤 정책으로 어떤 질책도 받고, 어디 감옥에 갔는데, 어디서 누가 뭘 했다더라를 줄줄 꽤서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 보통은 보수와 진보의 두편중에서 상식적이고 말이 되는 쪽에 마음을 준다. 때마다 다르다. 보수쪽일때도 있고, 진보쪽일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다. 내가 정치에 대해 관심을 두는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관한다.

지난 화요일 (12/3/2024)에 있던 윤석렬 현 대통령의 계엄은 바로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된다. 그리고 지난 주말 (12/7/2024)에 있던 탄핵 소추에 대한 것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된다. 특별하다는 건, 그리고 나의 시각을 사로 잡았다는 것은, 사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며, 거의 전세계,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현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은 너무나 당연하며, 계엄은 전혀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계엄은 국가적 비상사태, 준 전시상태, 나라가 정말 위급할때, 잠깐 국회 및 장관들과의 협의하에 발동하는 아주 위급하고도 비상적인 버튼이다.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을때, 그 계엄이 그런 상황인가를 따져볼때는 100% 어떤 사람도 동의 할 수 없다. 개인의 실리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내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애를 위한 방어기재가 아닌 이상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100% 어떤 사람도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 할 수 있는 것은 윤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의 곤란함을 그가 국가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비상버튼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막고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잡으려 했고, 심지어 계엄 포고령에 뜬금 없는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복귀 문구까지 있던 것이었다. 이런 계엄을 그 누가 잘했다고 동의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계엄 선포가 잘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윤대통령 출신인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임기단축등의 방안을 내어 놓는등, 그 누구도 이 계엄을 찬성했던 사람은 없다.

그 계엄으로 말미암아, 전세계도 놀랐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고, 환율은 치솟으며, 주식도 박살이 났다. 경제적인 타격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후진성에 국가적인 신뢰도도 매우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격이 이루 말미암없이 박살이 난것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로써,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엄 자체가 국가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하고, 정치적 스캔들때문이라고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대통령으로써, 한 국가의 리더로써 남은 2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계엄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한다면, 그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탄핵은 100% 당연한 얘기이다.

그러나 한번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번일이 탄핵감이라는 것을 인지 하면서도, 아니라고 버티며, 국회 2/3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는 사실에서 버티고 있다.

너무나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힘당의 10명만 찬성을 해도 되는데, 10명 조차, 국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의 당에서의 입지와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실추된 명예를 그나마라도 세우는데는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2년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 될 것이다. 물론 임기단축등의 방안을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 실효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GDP Top 10의 경제 선진국가. 영화/드라마등의 명작들과 KPOP으로 전세계에 문화적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이 멍청한 리더 하나로 다시 망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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