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등학교 로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WSJ 에 오늘(12/2007) 소개 되었다.

요지는 한국의 교육열은 높고,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영훈초등학교에 대한 소개가 짤막하게 소개 되고 있다. 이 학교는 담임제에 영어를 사용하는 선생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선생 두명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그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언어에 조금 집중하여 교육하는 모습인 듯 하다. 문제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기준이 아이의 능력, 부모의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복권추첨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의 입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불공평한 사립초등학교의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입학의 근거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에게 특별한 천재성이 입증이 되었거나, 부모의 경제력이 강하게 뒷받침이 된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한 모든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복권추첨식이라면 이것은 사립학교측에서도 손해이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등록금과 월 교육비를 사립학교에서 올리면, 그 만큼 다시 지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 들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는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양질의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리턴해 줄 것이고, 입학기준도 “돈”이 기준이 됨으로 공평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학생의 pre-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뛰어난 면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을 입학시키는 측면이 있다면 더 좋을 듯하다.

아마도 그러한 제도가 한국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Capitalism (자본주의)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상반되는 이론인 Communism (공산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인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 사립초등학교의 복권추첨식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이상한 형태일뿐 아니라,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정책이 아닐까 한다.